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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사고

administrator 2019.03.14 14:03 조회 수 : 3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민사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중과실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경찰 및 모범 운전수 등이 행하는 교통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속도위반
규정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한 경우


3.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을 시도한 경우
단,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온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시 올바른 방법을 지키지 않고 과격하게 진입을 시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거나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경우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다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우선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단, 보행자가 자전거 등을 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도 포함됩니다.


8. 무면허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술을 마셨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경우


10.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를 넘어 올라오거나 올바른 횡단 방법을 지키지 않고 횡단한 경우


11.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주행한 경우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에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차량의 화물을 잘 고정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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